서울 19º
습도 55%
수원 18º
습도 65%
춘천 15º
습도 85%
대전 17º
습도 75%
)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6일 앞두고 미국 민간 선거감시단이 2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부실하고 불투명한 선거로부터 시작되며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대내외적 위기 또한 이 같은 부실 선거 스캔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냉정한 진단이 현장에서 나왔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국내 정치권 인사·시민단체 관계자·언론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은 전 트럼프 행정부 국제형사재판 담당 특사를 역임한 모스 탄(Morse Tan) 대사,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방부 출신 존 밀스(John Mills) 퇴역 육군 대령, 주일 미 해병대 전략장교 그랜트 뉴셤(Grant Newsham),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브래들리 테이어(Bradley Thayer) 등 미국 내 보수 성향의 선거·안보 전문가들이 직접 내한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든 창(Gordon Guthrie Chang) 박사는 미국 현지에서 참여하며 이번 감시단의 신뢰도와 상징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감시단의 방한은 선거 참관을 넘어 한국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국제적 검증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미국 선거감시단의 참관 요청을 공식 거부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국내법상 외국 선거단의 공식 참관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감시단은 이를 형식 논리에 치우친 태도로 비판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이슈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가운데 선관위가 진정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확신한다면 국제 감시단의 검증을 오히려 반가워하고 기꺼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선관위가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체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고든창 변호사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해임한 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등의 정치적 탄압을 거듭 지속하고 있다”며 “6월3일 대선은 한국에서는 역사적 선거가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촉발시킨 선거부정 문제로부터는 깨끗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웨이기술등에의해 선거 통신 장비가 취약하다는 것 등으로부터 중국의 개입이 이루어졌음도 확인이 됐으며 연장선상에서 2020년 총선 당시 좌파 후보들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머쥐었음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가짜투표지 혹은 통계조작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으며, 우리도 선관위의 인프라가 해당 장비를 이용한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창 박사는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은 사전 투표지를 바꾸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며, 실제로 한국은 선거조사에 취약하도록 투표가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여론조사와 선거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 등을 통해 이것이 증명됐고 2024년 총선에서도 좌파들이 전례 없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창 박사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좌파들은 더욱더 무자비하고, 사회주의적이며 쪽수도 더 많은데다 북한을 사랑하고 반미감정에 철저하다”며 “이는 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애국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함께 싸우고 투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존 밀스 대령은 “1950년 6.25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피와 불 그리고 강철로 만들어진 특별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감독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존 대령은 “선거는 대만과 같이 본 투표 중심의 단순한 과정으로 해야하며, 복잡한 과정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선거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위한 모니터링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시단은 한국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 및 해외투표의 부정행위 취약성 △전자개표 방식의 조작 가능성 △선관위 네트워크의 해킹 취약성 △선관위의 불투명한 운영 및 편파성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비정상적인 득표율 차이 등을 언급했다. 특히 감시단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개입 가능성에 대해 “화웨이 등 중국산 IT 인프라가 실제로 선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제적 안보 우려와 연결 지었다.
현장 분위기는 긴장감과 동시에 진지함이 감돌았다. 기자들은 “미국 감시단의 활동이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질문부터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증거가 있느냐” “한국 선관위의 협조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모스 탄 대사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우리는 선관위를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국 선거의 투명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의 공식 협조가 보장된다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자신감을 국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26
좋아요3
감동이에요5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