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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와 성착취 추심이라는 반사회적 수법으로 피해자를 옭아맨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법원이 원금까지 반환토록 한 첫 판결이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2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 고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불법대부업자가 빌려준 원금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법원 판결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은 지난 5월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됐다. 피해자는 불법사금융업자 6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510만원을 차용한 뒤, 연이율 1738%에서 4171%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받아 원리금 890만원을 변제해왔다.
변제가 지연되자 가해자들은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했고, 추가 유포를 협박하는 등 성착취 추심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통해 가해자 6명을 상대로 원리금 반환 890만원과 손해배상금 200만원 등 총 1천9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 중 2명과 합의가 이뤄지며 손해배상금은 조정됐다.
법원은 피해자 청구 전액을 인용했다. 불법대부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지급한 원금까지 반환토록 했다. 기존 판�苛� 통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처리해왔지만 이번 판결은 계약 전부를 반사회적 계약으로 판단해 원금까지 반환을 명령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오는 7월 22일부터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돼 성착취, 폭행, 협박 등 수법이 포함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명시된다. 즉 피해자의 상환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올해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상담 및 무료 채무자대리인·소송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정 법 시행 이전 피해에 대해서도 전액 반환 구제 가능성을 확인한 선례”라며 “사회 전반에 불법대부계약은 무효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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