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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A는 마주오던 차와 접촉사고를 당했다. 목이 살짝 뻐근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었다. 그러나 석 달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약 1500만 원을 청구했다.
# 운전자 B는 상대편 차량이 끼어들자 급정거를 했다. 근육이 긴장되고 허리가 삐었다(염좌)는 진단을 받았다. B는 병원을 200회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며 약 134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나이롱 환자는 내년 1월부터 보험금을 부정수급하기 어려워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나이롱 환자란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필요 이상의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다.
법무법인 한앤율 신록산 손해사정사는 8일 “내년부터 경상환자는 8주가 넘어가는 치료를 받을 때 보험사가 의료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치료비 지불보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록산 손해사정사는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는 4주 이내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상환자 중에는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려는 사람도 있다. 의료기관도 치료를 계속해 돈을 벌겠다는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 둘이 맞아 떨어져 나이롱 환자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상환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현상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보험금 부정수급은 보험사 수익 악화 이어지고 결국 중상해 환자에게 주어질 혜택이 축소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신 손해사정사는 “외국의 경우 단순 경상환자는 보통 2주 내에 치료가 끝난다”고 말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상해의 등급을 1~14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2~14급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상환자다. 주로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척추 염좌(삔 것),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경상환자에 해당한다. 현재는 주치의 판단만 있으면 상대편 보험사는 경상환자의 치료비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나이롱 환자의 부정수급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6월 20일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상해일로부터 8주 이상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 보험사는 환자에게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치료가 더 필요할지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할 수 있기에 나이롱 환자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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