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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하도급대금 정산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뒤 58개 협력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140억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들과의 정산 협의가 지연되며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 지급이라는 하도급법상 기한을 넘긴 사례들이 발생했다. 정산이 지연된 기간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까지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제보를 접수한 뒤 지난달 16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롯데건설은 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던 58개 업체에 대해 135억2000만 원의 대금과 5억6000만 원의 지연이자를 15일까지 모두 지급했다. 이는 공정위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한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내 자진 시정을 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점은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될 경우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였으며 최종 정산 과정에서 공사 범위 해석이나 비용 산정에 이견이 있었다”며 “상호 협의 끝에 지연된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하도급 분야 전담 조직과 조사 인력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로 향후 유사 사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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