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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차량 뒤편에 설치된 불법 발판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발판 제거 등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발판 제거로 인한 노동 강도 증가 등 후속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노동자들이 발판에 매달리는 대신 차량에 탑승해 이동할 수 있도록 오르내리기 쉬운 저상형 수거차량을 도입하는 추세다.
그런데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의회가 저상용 수거차 도입 등에 따른 예산 증가를 이유로 발판을 없애지 말고 발판에 안전고리를 설치해 환경미화원에 채우자는 기상천외한 의견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공공운수노동조합 화성시환경지회에 따르면, 수거차 뒤편 발판은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수거원의 이동 및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지만, 임시로 설치된 불법 구조물로서 각종 산업재해의 원인이 된다. 차고가 높은 수거차량 특성상 운전원의 후방 시야는 극도로 제한돼 있다. 발판 작업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거원을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 발생하는 깔림 사고, 차량 급출발로 인해 발판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 수거원이 발판에 올라탄 상태로 급커브를 돌다 구조물에 끼이는 끼임 사고 등 치명적인 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에도 환경노동자가 쓰레기 수거차 뒤편 발판에 올라타 작업을 하던 중 차량과 전신주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판 탑승을 금지하고, 수거원이 차량에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때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 지침에 따라 화성시도 각 업체에 발판 제거를 지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발판만 제거했지, 그에 따른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화성시 환경노동자들이 모인 화성시환경지회는 화성시 자원순환과를 찾아가 발판 제거에 따른 후속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화성시는 대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라는 답변뿐이었다.
그런데 최근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불법 발판에 대한 기상천외한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0월 21일 열린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화성시 자원순환과가 2026년 업무계획으로 저상형 청소차량 도입과 차량 증차 및 인원 증원을 제시하자 화성시 경제환경위원회 이은진 의원(부위원장)과 김상수 의원이 예산 증대를 이유로 반대하며 발판을 제거하지 말고 차에 고리를 달아 환경미화원에게 채우면 된다고 발언했다.
이은진 의원은 ‘저상형 청소차량 도입과 차량 증차 및 인원 증원을 통해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성시 자원순환과장이 보고하자 “이게 위험하다고 하면 거기의 발판에 올라갔을 때 위험요소를 좀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에 탔을 때 고리를 건다거나, 떨어지지 않게 뭔가를 하면 되지 않으냐”고 밝혔다.
김상수 의원은 “발판을 없애지 말고 발판에 대한 안전고리, 최소한의 안전띠라도 탁하면 딱 고리를 탁 채우는 거 그런 거 나올 수 있죠, 또 풀기도 빠르고”라며 김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화성시환경지회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안전고리를 매달고 일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산업재해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몸에 고리를 채운 채 이동하다 자칫 노동자가 발판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몸이 고리에 끌려가면서 차량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성시 경제환경위 의원들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저상형 차량 도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예산 핑계 대며 환경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환경을 외면하는 화성시의원들에게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화성시에 대해서도 “화성시는 말로만 저상형 차량 도입을 이야기할 뿐 제대로 된 예산 집행 계획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는 실정”이라며 “화성시의 대책 없는 발판 제거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늘어난 노동 강도로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노동자는 하루 3만 보씩 걷다 무릎 인대가 파열되기도 했다”며 “화성시는 이대로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더 늦기 전에 화성시는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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