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증세 패키지로 116조 증발”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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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주가 올리겠다더니 전대미문 역주행 정책”
김문수 “거래세 인상, 개미들 돈 뜯어내겠다는 것”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05 14:45:17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첫 번째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 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 이른바 3종의 증세 패키지로 주식시장의 찬물을 끼얹어버렸다”며 맹비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가 사실상 116조 원의 시가총액 증발로 인한 소비력 8조 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날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이런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매년 말 절세 목적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는 구조적 불안에 고착화될 것”이라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 가치와 국민 재산에도 치명적인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를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시장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앞서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부여당이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작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까지 다 고민을 해서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 번 던져놓고 국민들이 와글와글하니까 재검토해 볼게 한다”며 비판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이 경제를 살린다며 온갖 달콤한 얘기를 다 쏟아놓고는 정작 경제를 확실히 죽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SNS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할 경우 해외시장으로 자금이 썰물 빠져나가듯 유출될 것”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대선 때 이소영 국회의원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뜻인 것처럼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놓고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고세율이 25%가 아니라 무려 35%”라고 말하고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 “증권거래세의 75%를 개미들이 부담했다. 거래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개미들에게 돈을 뜯어내겠다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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