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시 석방될지도”…與,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속도 낸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정청래 “법사위서 신속 논의해 달라… 尹 출퇴근 재판 막아야”
김병기 “검찰은 개혁 주체 아닌 대상” 경고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5 19:56:26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화한다. 또 검찰·사법개혁에 반발한 검찰과 사법부에 공개 경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검찰·사법부의 반발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대 특검 개정안과 관련해 “내란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 수사는 아직 답보상태다. 검찰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은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선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이라며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특히 “지귀연 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해괴한 논리,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천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이런 위험천만한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재판, 대선 개입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 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의무’라며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 “반발 전에 왜 많은 국민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고 자성하시기 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혹여라도 검찰은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 착각하지 마라”며 “지금의 검찰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권력의 방패가 돼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다.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기소와 법 집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과 경고도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틀어막은 것도 모자라 아예 특검을 고발하겠다며 겁박하고 나섰다”며 “국힘은 의회주의 파괴에 이어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권자의 명령으로 출범한 특검을 대적하는 국힘은 스스로 ‘국민의적’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특검수사를 방해한다면, 내란 반성 없는 정당이 마주할 것은 위헌 정당 해산뿐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