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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다시 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재판만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결국 공소 취소가 이 대통령의 최종 목표”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민생·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 △법을 바꾸는 것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을 거론하며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을 없애버리는 ‘공소 취소’”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 목만 비틀면 끝나는 일”이라며 “배임죄 폐지보다도 확실하고 모든 사건에 써먹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표현했다. 또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튼 것”이라며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결국 공소 취소로 귀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과 국익을 팔아넘기더라도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라며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즉각 맞받았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민생을 볼모로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본 것이다.
정 대표는 “요즘 장 대표의 발언은 어처구니없다. 장 대표야말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예산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을 두고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그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21대 대선 백서·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발간 행사'에서도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내란과의 전쟁을 계속 수행 중”이라며 “내란 청산과 국민주권정부 완성의 길에서 이 백서가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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