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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대결 국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연일 공격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 때리기에 집중했다.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는 정 구청장이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이들과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정 구청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며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 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수의 특정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 구청의 사업을 독점하는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며 “경쟁이 사라진 수의계약은 세금을 낭비하게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도 따져봐야 한다”며 “설령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고액을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정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이미 함량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구청장 스스로 ‘리틀 이재명’이라 하더니, 이재명 대통령한테 못된 것만 배웠나”라며 “정 구청장의 슬로건이 무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라고 한다. ‘세금이 아까운 성동’을 만든 주범인 정 구청장이 무슨 수로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날(26일) 정 구청장의 전남 여수 농지 인근 성동구 휴양시설을 두고 공세를 취했던 안철수 의원 역시 정 구청장의 ‘구민 투표로 결정된 사업’이라는 주장이 석연치 않다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27일 SNS에 “정 구청장의 고향이자 농지가 있는 여수의 성동힐링센터를 두고, 정 구청장은 주민의 결정이라고 한다. 전국 수백 개 폐교를 전수조사한 후 후보지를 좁히고, 구민 1만여 명의 투표로 여수가 결정됐다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당시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성동구 수련원 부지 선정 온라인 투표 결과 안내’,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2015년 8월 10일~24일 진행됐다.
안 의원은 “그런데 6개월 전인 2015년 2월, 정 구청장은 자신의 명의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며 현 힐링센터(수련원) 위치인 여수를 특정했다”며 “매입 토지와 건물의 구체적인 가격까지 산정한 것을 보니 이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계획(안)은 구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통과됐다. 2015년 3월 2일 성동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김 모 기획재정국장이 여수를 지목하며 힐링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3월 3일 본회의에서 박 모 구의원이 재정 형편도 열악한데 왜 구청장의 고향인 여수에 건설하느냐, 낙향해 여수시장을 하라는 항의에도 안건은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 구청장의 고향이자 농지가 있는 여수에 치적 시설을 짓기로 미리 결정하고, 형식상의 주민투표를 한 셈 아니냐”며 꼬집었다.
성동구 힐링센터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2015년 8월에 진행된 반면, 그해 2월 성동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이미 여수 부지가 거론된 만큼, 사전 내정이나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다.
안 의원은 “8월의 주민투표 결과도 석연치 않다”며 “득표 결과를 보면 여수를 포함, 기 확정 지역의 득표율만 30~40%대로 유독 높다. 나머지 다섯 곳은 5%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 1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나, 당시 성동구의 19세 이상 인구 25만여 명 대비 5%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앞서 여수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정한 곳이 아니라고 항변하시나, 사실 정 구청장 의중대로 결정된 것 아니냐”며 “짜고 치는 행정이 정원오식 행정의 실체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연일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하라”고 쏘아붙였다.
채 의원은 “안 의원님께서 직접 SNS에 올리신 그 자료 사진을 제대로 보시기 바란다”며 “구의회 제출 자료에는 여수뿐만 아니라 강원도 영월 부지 매입 계획도 버젓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월은 당시 주민투표에 부쳐진 주요 후보 지역이었다”며 “본인이 올린 자료에 바로 위에 있는 ‘영월’은 정말 못 보신 건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 여수 부분만 강조하신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김 의원이 주장한 생활폐기물 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부터 똑바로 확인하시기 바란다. 성동구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는 해당 4곳이 전부이며, 관련 수의계약은 법과 절차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일축했다.
또한 “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지방선거 참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 “하지만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다.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맹탕 네거티브 공세는 서울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유력후보인 오세훈 시장 때리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 관련 오 시장 발언을 반박하며 “실체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법이 아니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 왜곡 행위로부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대법관 증원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다. 사법 적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이냐’라고 말한 데 대해 “법을 지키고 제대로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독재인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 독재인가”라고 반문하고 “오 시장은 거짓된 분노로 실체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법 기득권을 대변하면서 국민의 권리는 외면하는 그 오만함을 국민은 보고 있다”며 “통과된 법 왜곡 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남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한강버스 안전논란과 공공자전거 ‘따릉이’ 보안 논란을 두고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을 정면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성과와 속도를 앞세운 오세훈 서울시정의 행정 방식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한강버스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안전 논란과 운영 차질, 그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보안 뚫림 사태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며 “이는 철저한 검증보다 ‘보여주기식 치적’을 우선해 온 시정 운영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미래 교통 혁신’이라 치켜세우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며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결코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따릉이’ 보안 사태 또한 매우 엄중하다. 공공 플랫폼을 믿고 이용한 시민의 일상이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행정의 기본 책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한다”며 “편의성과 확장성만을 강조해 온 정책 홍보의 그늘에서, 정보 보호와 시스템 내실화를 위한 치밀한 준비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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