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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입회 하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압수수색 절차를 마친 뒤 황 전 총리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로 인치해 조사 중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해당 게시물이 계엄 선포를 지지하고 폭력을 조장했다고 본다.
체포 직후 황 전 총리는 서울고검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일은 선관위 압수수색뿐이었다. 그게 어떻게 내란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나는 법을 지킨 사람이다. 수사권 없는 자들이 만든 불법 특검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총리는 “현직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일으킬 수는 없다”며 내란이 있었다는 프레임 자체가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 태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관련 발언 경위와 당시 SNS 게시물 작성 배경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법 앞의 예외는 없다”며 “불법 행위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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