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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이유로 10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친부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44)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혼내다 “잘못했으니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쓰러진 아이를 방치하다시피 한 채 적절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이튿날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력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서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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