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정보사 소속 요원들 인적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노 전 사령관의 행위를 ‘비상계엄 준비 과정의 일부’로 규정하며 군 기강 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15일 선고될 예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진급 청탁 대가로 받은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총 2390만 원 상당의 금품에 대한 추징·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특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내세워 현역 지휘부로부터 요원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군사 정보를 빼냈다”며 “이는 국가 위기 조성에 직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이라는 명목으로 호남 지역 출신 배제 지시까지 내리는 등 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급 청탁을 명분으로 현직 장성‧대령들에게 금품을 받은 뒤 이들을 비상계엄 관련 구상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점을 들어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원 선발 권한도 없는 민간인으로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명단이 전달됐을 뿐”이라며 고의성과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승진 로비 소문을 듣고 충고한 것일 뿐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를 받아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에 활용한 혐의 그리고 지난해 8~9월 전·현직 군 간부들로부터 총 2000만 원의 현금과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 선고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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