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 대한 체계적 조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특위는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년~2025년) 기획재정부·캠코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헐값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자산의 무분별한 처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았고, 김승원·허영·김현·박정현·이강일·박민규·안태준·이연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범계 위원장은 “특위는 향후 출범과 동시에 모든 매각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공시지가·매각가격·주변 개발상황·매수자·매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헐값매각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민간전문가의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조사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현장조사 등을 통해 헐값매각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평가·감정 기준 개선 △특혜 방지 장치 강화 등의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