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치수)가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과 한약사 제도 논란이 국가 면허 질서와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는 지난 8일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과 면허 질서 붕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정비와 법 집행 강화를 요구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사에서 “법을 지키는 국민은 보호받고 법을 어기는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국가가 만든 면허 체계와 보건의료 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초대형 창고형 약국 문제는 단순한 유통 구조 변화가 아니라 국가 면허체계와 지역 보건의료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동네약국이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 등 지역사회 1차 보건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온 가운데 대규모 자본 중심의 초대형 약국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지역 보건 인프라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의 배경으로 한약사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행정 해석에 대한 혼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행정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며 국가 면허체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약품 취급 범위와 교차 고용 문제, 마약류 관리 문제 역시 단순한 직능 갈등이 아닌 국민 의약품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약사법 해석 논란을 촉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이 현행 약사법 체계와 의약품 취급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초대형 창고형 약국 논란에 사실상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정부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마약류 취급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별사법경찰 운영 강화와 함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행정 혼선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도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국 사전심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약국 개설에 공공적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사전심의제가 초대형 창고형 약국과 같은 편법적 개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는 끝으로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 문제는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생명과 국가 보건의료 질서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책임 정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