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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사례가 극히 드물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반복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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