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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금융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국가정책으로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아 주거용 집이 부족해지고 집값과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오르면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 매각이 임대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또 “주택 임대는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 역할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을 향해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폐해가 큰 다주택 특혜의 부당함과 규제 강화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기존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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