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논의가 펼쳐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6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후속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공동 주최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로 제기된 제도 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중학생 2이 탑증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충돌 사고로 3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 발생했다. 어제(9일)에도 전통킥보드를 타던 한 한생이 우회전하는 버스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2232건이며, 사망자 23명, 중상자는 2486명에 이른다.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무면허 운전 및 청소년 이용자에게 집중돼 있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송도 사고뿐 아니라 어제 발생한 청소년 사망 사고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다양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안전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어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용자·보행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현실적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부원장이 ‘PM 금지구역 제도화 및 안전관리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백정호 서기관, 경찰청 문창완 경감, 서울시 양규석 팀장, 한국PM산업협회 정구성 변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심상우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부여 ▲공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강화 ▲보행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편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일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법을 마련하는 한편, 법 제정 이전이라도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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