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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선한 결과 처리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되고 신청 건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행정 절차 혁신 성과는 서울시가 선정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로 이어지며 제도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17일 선정된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는 서울시·자치구·산하 기관이 제출한 정책 중에서 전문가 심사와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쳤다. 강남구의 제도 개선은 절차 간소화와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올해 4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제도 개선을 강화한 하반기(240억 원 규모)에는 정책자금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214건에서 593건으로 신청률이 177% 급증했다.
기존 강남구청 1곳에서만 접수 가능했던 융자 신청 창구를 올해부터 관내 신한은행 10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연 2회 공고제 방식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법인사업자의 담보능력 사전심사 절차 도입·심의기준 개선 등을 통해 기존 평균 40일 이상 걸리던 융자 처리 기간도 절반 수준인 20일로 단축되면서 자금이 시급한 기업에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보증기관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까지 확대해 보다 폭넓은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 융자를 상환 중인 기업도 사업자별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도 개선이 병행됐다.
이 같은 절차 간소화와 접근성 제고는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융자 신청을 마친 한 기업 대표는 “서류 준비와 신청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고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빠르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성과에 기여한 신한은행 관계자들에게 상·하반기에 걸쳐 감사를 전했다. 지난 7월 상반기에는 4명에게 감사장을, 12월 10일 하반기에는 5명에게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며 민관 협력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고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을 높인 제도 개선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며 “민간과 적극 협력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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