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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주한미군의 한국군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 회수, 대만의 ‘중국(대만)’ 표기 항의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ㅇ은 국익과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가짜뉴스’ 살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전격 회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어 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 논란을 두고 대만이 ‘관계 전면 검토’까지 거론하는 강력한 공식 항의를 이어갔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마찰이 아니라, 혈맹인 미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며, 주변국까지 고개를 젓게 만드는 외교·안보 불신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적 고립’의 길로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이라며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간파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며 국익을 챙기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 대만을 홀대하고, 국내 정치용 보여주기식 수사로 혈맹의 신뢰까지 걷어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보내는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마이웨이’를 고집한다면,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밖으로는 고립을 자초하고 안으로는 안보의 빗장을 여는 ‘자해 외교’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중국의 ‘서해 공정’이 노골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소극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같은 날 논평에서 “중국이 대한민국과 사전 협의 없이 PMZ(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대형 심해 양식장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은 한중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항의나 실효적 대책은커녕, 혹여라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해 공정이 노골화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한 채 손 놓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중국에 갖다 바친 정부’라는 ‘역사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과 침소봉대로 정쟁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외교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대만인의 외국인등록증에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 왔지만, 이에 대한 대만의 공식 항의는 없었다”며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도 표기해 왔던 조치를 이제 와서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아전인수식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만 측의 항의를 차분히 듣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따져 대응할 때”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또 “최근 실시하기로 한 오산기지 출입체계 개선과 관련해 미측은 우리와 긴밀히 협력한다고 했지, 압수수색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를 두고 동맹훼손 운운하는 것은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해왔고 그 굳건한 결속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의 밑바탕이 됐다”며 “냉정한 현실과 계산이 숨어있는 외교무대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과 침소봉대로 일관해 정쟁을 일삼는 행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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