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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통 통화량의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는 총통화(M2)는 지난 10월 현재 4466조 원에 달하고 있다. 2020년 4월에 3016조로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이 시기가 코로나가 한국에서 발병한 시기다. M2 증가율도 이 무렵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9년 대체로 6%대를 유지하던 M2 증가율이 2020년 부터는 8~9%대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2020년 초 1.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6월에 0.5%까지 낮아져 2021년 7월까지 지속되었다. 기준금리는 0.5% 수준에서 통화량은 증가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이었다.
이 무렵 코로나로 인한 민생안정패키지를 3차례 실시해 총 140조 원의 돈이 풀렸다. 때마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 4월15일에 실시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를 계기로 많은 돈이 풀렸다는 지적도 나오는 지경이었다. 2020년 예산도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512조 원)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4%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800조 원을 돌파하여 (805조 원) GDP 대비 39.8%를 기록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M2 증가율은 2021년 1월부터는 10%를 돌파하고 마침내 2021년 8월부터는 12%대로 높아져 심지어 2021년 12월에는 13.2%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 후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2024년 하반기 6%대를 유지하던 M2 증가율이 지난 2025년 8월부터는 8%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서 올라 최근에는 1470원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율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수출기업의 외화보유 성향 강화 등 외환수급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적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통화증가가 미치는 가격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확장재정이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국채를 찍어 자금을 조달할 경우엔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은행 등 통화금융기관이 매입하는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국채금리 상승 즉 국채가격 하락을 우려해 한국의 국채매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줄여서 원달러 환율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채발행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코픽스 금리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은행대출이 있는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민생안정 기본소득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확대는 결국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메랑으로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수출기업의 외화보유 성향 강화 등 외환수급 요인이 주요 요인이기는 하지만 재정팽창과 한은의 국채매입 등 통화팽창도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금 1470원 안팎에서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돌파하는 경우 한국 외환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우려도 있다. 통화정책이 금리중시로 추진되고 있지만 팽창하고 있는 통화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금리 통화량 환율의 움직임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살펴 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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