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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상품설명서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가 순화되고 핵심설명서 중심으로 통합·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자산운용업계와 함께 운영한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TF’ 논의를 통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핵심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로 나뉘어 있던 설명 체계에서 발생해 온 정보 과잉과 중복, 경직적 설명 관행을 바로잡는 데 방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모펀드 판매 과정에서는 복수 설명서를 모두 낭독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불필요한 설명 시간이 길어지고, 소비자의 주의 집중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분산·중복된 설명 항목을 핵심설명서에 통합하고, 설명 순서 역시 소비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사인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인 은행·증권사 간 설명 내용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이투자설명서의 항목 구성도 핵심설명서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핵심설명서에는 상품명과 위험등급, 투자목적·전략, 주요 투자위험, 손실 발생 가능 상황과 예금자보호 미적용 여부, 수수료·과세, 계약 해지 조건, 소비자 권리와 분쟁 절차 등이 일괄 담기게 된다.
설명서 내용의 ‘이해도’ 자체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내부에서 준법감시인 또는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가 설명서를 사전 심의할 때 소비자 이해 가능성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재작성하도록 하는 내부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와 함께 설명서 용어와 문장을 쉽게 바꾸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설명서 정비 기준을 마련해 업계 전반에 전파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조사원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미스터리 쇼핑 점검 항목도 핵심사항 위주로 설명의무 이행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개편이 검토된다.
다수의 펀드를 동시에 권유하는 경우에는 공통 사항을 1회만 설명하도록 해 판매 현장의 설명 부담도 줄인다.
원금 손실 위험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6등급)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투자금 성향 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합리화 조치를 통해 설명서 교차 활용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핵심 위주 설명을 통해 소비자가 공모펀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협회는 핵심설명서 예시 개정을, 금감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간이투자설명서 표준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금감원 공동 가이드라인 개정과 자율규제 정비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은 2026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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