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금융위원회의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6일 성명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며 보다 강력한 관리·통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했다.
금융위 대책은 은행 점포 폐쇄 시 적용되던 절차 예외를 축소하고, 사전 영향평가와 지역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줄일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고, 점포 폐쇄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령층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조 인력을 둔 디지털 점포만을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이동점포 확대와 은행대리업 도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은행 점포를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공공성을 정책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노조는 2020년 말 6427개였던 점포는 2025년 9월 말 기준 5,523개로, 5년 만에 약 900개가 줄어드는 등 은행 점포 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악화된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대리업 도입과 관련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노조는 은행대리업이 ‘단순 업무 위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확대될 소지가 크며, 이는 금융서비스의 외주화와 금융 일자리의 비정규·하청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점포 폐쇄 절차 강화와 은행대리업 도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접근성 문제를 대체수단 확대만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금융 일자리 구조 전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점포 축소 흐름을 관리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율규제에 맡겨진 현행 구조로는 점포 축소를 제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점포 폐쇄 절차를 법률과 감독규정에 명확히 반영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공공성은 현장에서 일하는 금융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 유지된다며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소비자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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