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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을 한국 금융의 구조 개혁 과제로 공식화했다.
금융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을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된 구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 경로를 찾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금융 구조는 관행과 타성에 머무르기 쉽지만, 자금 흐름의 방향을 바꾸면 산업과 성장의 지형도도 달라질 수 있다”며 금융의 역할 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상류의 작은 물길 변화가 결국 하류의 지형을 바꾼다”며 “오늘 논의가 한국 금융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자금 흐름의 전환’이다. 이 위원장은 첨단산업과 벤처, 지방경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금융 규모 확대보다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성장 경로를 결정한다는 인식이다.
이날 함께 열린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는 주요 연구기관들이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금융이 산업화 시기에는 정책금융 중심, 고도성장기에는 은행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재는 혁신·모험자본 중심의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한 만큼, 생산적 금융이 첨단기술과 신산업 육성에 맞춤형 자본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과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혁신자본 확대와 지역 단위 기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금융연구원은 자금 배분의 ‘선별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가계와 기업, 금융회사 간 자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유동성 확대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구조 개편이 생산성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해외 사례를 통해 일관된 국가 전략의 중요성을 짚었다. 중국의 경우 산업·금융 정책을 장기간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해 성과를 냈고, 일본은 가계 자금이 기업 투자로 이어진 뒤 주가 상승과 배당을 통해 다시 가계 자산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금융 전환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거래 인프라 개선과 모험자본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 등 후속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편중의 구조적 원인으로 레버리지와 과세 체계의 결합을 들며, 자본시장 투자 매력을 높이는 세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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