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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가 정부의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 대규모 약가 인하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고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협회는 10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을 겨냥한 약가 인하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가 국산 전문의약품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일방적이고 급격한 약가 인하를 강행할 경우 연구개발 투자 위축,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내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재원의 대부분을 기업이 자체 조달하는 구조인 만큼, 대규모 약가 인하는 장기 혁신 대신 단기 생존 중심의 사업 전략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산업 선순환 구조를 훼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사회는 또 약가 인하가 제약기업의 수익성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켜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 포기로 이어질 경우 보건안보 기반 상실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 인하가 국민 건강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 채택과 대국민 호소, 국회 청원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결의문에 담았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이 추천한 부이사장 후보 15명도 원안대로 선임했다. 부이사장단에는 구주제약 김우태 회장, 대웅 윤재춘 부회장, 대원제약 백인환 사장, 동아에스티 정재훈 대표이사, 보령 김정균 대표이사,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손지웅 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 일동제약 윤웅섭 회장, JW중외제약 신영섭 사장, 제일약품 한상철 사장, 종근당 김영주 사장, GC녹십자 허은철 사장,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 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이재국 부회장, 엄승인 전무이사, 홍정기 상무이사 등 상근 임원 3인의 재선임과 함께 박지만 대외협력본부장을 신임 상근 임원(상무이사)으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현행 이사장단과 이사 48명, 감사 2인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해 오는 24일 열리는 제81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정관 개정안과 2025년 결산안, 2026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총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윤웅섭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은 우리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면서 “비대위 중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증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노연홍 회장은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과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리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합리적 약가 정책 수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면서 “지금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 회원사들의 결속이 중요한 만큼 모든 대처방안이 단일대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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