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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이 10일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탈원전 범죄사건에 면죄부를 준 검찰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탈원전 관련 사건 5건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집회를 열고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으로 마무리된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와 엄정한 기소를 촉구했다. 현장에는 노조 간부와 월성원전재판감시단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탈원전 불법 행위에 기소유예가 웬 말인가”, “월성1·2·3·4호기 탈원전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는 문구의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강창호 위원장은 “탈원전 범죄사건으로 인한 국고 손실이 100조원에 가까운 중대 사안인데도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연에 따른 배임 의혹, 원전 계속운전 방해 및 탈원전 정책 총괄 지휘 관련 책임 등 5건을 항고 대상으로 제시하며 “재수사와 책임자 기소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월성2·3·4호기 계속운전 지연으로 하루 9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필요 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 기피 신청 등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철범 노조 월성원전본부위원장은 “월성1호기는 압력관 교체 등 설비 투자 이후 경제성과 가동 여건이 충분했음에도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며 “정치적 명분으로 경제성을 무시한 결정과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노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논란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를 넘어 법치와 정의의 문제”라며 “검찰이 중대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 참석자들은 탈원전으로 원전을 LNG 등 화석연료로 대체할 경우 연간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력비 상승과 공급 불안정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검찰이 공적 책임을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을 반복하면 법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항고 절차를 통해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하고,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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