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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7명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하 공취모)을 출범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취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검찰 해체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남아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취모는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증거, 진술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 조작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조작기소를 주도한 정치검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책임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폐기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공취모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각각 맡았다. 또 운영위원은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최현일 의원이 맡았다.
공취모는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취모 공식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날을 세웠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등이 참여한 것을 두고 공취모가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친명 모임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박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모임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조작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고 국정조사를 밝히겠다는 명확한 선언”이라며 “목표와 명분이 있는데 무슨 정청래 반대세력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 모임의 규정은 검찰 정권과 관련된 부분 특히 견제받지 않았던 검찰 권력이 무리한 기소에 대한 것은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를 정파 모임 등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8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했으면 당의 공식기구에서 대책위원회로 흡수해서 해나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취모와 관련 “차라리 ‘이재명 결사옹위대’ 또는 ‘이재명 방탄결사대’가 더 적절한 이름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온다”며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회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의원 모임을 보아왔지만, 이름부터 이렇게 괴이하고 한심한 의원 모임은 처음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장동, 위례 신도시 항소포기,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 취소 선동,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강물로 모여드는 하천과도 같다”며 “결국,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개 재판의 ‘임기 중 일시정지’에 만족하지 않고, 임기 후에도 안전 보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3개의 재판은 공소 취소로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고, 이미 3심에서 유죄 취지의 확정판결이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1차 뒤집기를 시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헌재까지 가서 두 번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범들이 명백한 유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진실을 결코 감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소 취소 선동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하는 역풍을 불러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미 국회,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너무 많다. 필요 이상으로 많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86명이 또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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