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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 발전 요인 격차를 해소하고 철도-전력망 융합으로 전력망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이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12일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을 2시간대 이동권으로 만들어 지역 발전 요인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 국토 내륙과 호남 내륙 지역에 첨단산업축을 형성해 발전 구조를 다원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서울 남부에서 여수까지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해 용인·청주 등 신산업 지역과 세종시, 전주·남원·구례·순천 등을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다고 설명한 이 박사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의 경제력은 2003년 90조9000억 원에서 2024년 316조2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에 비충청권권 2.5배 증가해 비수도권 지역도 발전 격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지역 발전 불균형을 꼬집었다. 그는 “호남지역의 경제 규모는 영남지역의 39.2%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에 따르면 산업화 시대 이후에 발전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의 특성으로 수도권과 인접하고 수도권 연결 고속교통망(고속열차 정차역 소재)을 확보했다. 이에 반해 호남 내륙 및 남해안 지역, 중부 내륙지역은 서울 등 연결 고속교통망이 빈약하다. 이 박사는 “고속교통망 취약은 방문·경제교류 등에 공간적·심리적 장벽을 형성해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KTX로 전국을 연결하고 신노선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한 이 박사는 “현행 호남 및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활용해 세종에서부터 여수까지만 신선을 건설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잠실~청주공항 광역철도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민간 광역철도를 활용하면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는 “국가 전력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55.5%가 멈췄다”며 “단순 공사 지연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병목 현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 11차 송변전설비계획으로 2038년까지 72조8000억 건설비가 책정됐지만 “변전소의 높은 지연율은 도심 및 주거지 인근의 수용성 확보가 실패한 탓이다”라며지역 주민의 반대로 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전 최적의 대상지로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산업 중심으로 직송할 수 있는 신설 전라선 에너지 동맥을 제시한 이 교수는 “현재 철도 부지는 단순 여객 수요 의존으로 경제성이 낮다”며 “철도 부지를 수송과 에너지 전송의 복합 인프라로 전환하는 HVDC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자”고 했다.
HVDC는 초고압 직류송전으로 주파수가 발생해 철도 통신·신호 시스템에 간접을 유발하는 교류송전과 달리 주파수가 없어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 철도와 공존이 가능하다고 이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좁은 관로에도 대용량 설치를 가능하며 전송 손실 최소화로 장거리 대용량 송전에 최적화 돼 있다”고 역설했다.
전기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이 박사는 “송전 철탑 건설은 산을 깎아야 하고 전자파가 발생해 님비(NIMBY)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철길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토지 확보 없이 국가 소유의 철도 부지를 100%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철도-전력망 융합으로 여객 수익과 송전망 임대 수익으로 경제성을 확보해 적자 노선이 전략 자산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 또한 역세권은 에너지세권으로 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한반도 KTX는 단순한 철도가 아니다”라며 “국토의 균형을 맞추는 에너지와 물류의 초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는 4차 산업혁명의 대동맥이라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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