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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회의 성희롱 가해자 비호와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는 구조를 규탄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지는 연속된 비극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권력은 위로 집중되고 책임은 아래로 전가되는 구조적 폭력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월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정산 관행과 관련해 수사받던 30대 공무원 노동자가 극심한 압박 끝에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관행을 만들고 지시한 윗선이 아닌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수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윗선은 책임을 회피하고 실무자는 고립됐다”며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가 희생양이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또 다른 비극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발언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은폐·방치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성희롱 발언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인물이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2차 가해이자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조직적 비호”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양 위원장이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려다 여론의 비판으로 취소한 사안을 거론하며 “국외 출장비 비리 수사와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혈세 낭비 계획을 추진한 것은 도민과 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동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성폭력 의혹과 출장비 비리 논란 속에서도 도의원들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항공료 부풀리기의 실질적 수혜자는 도의원들인데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희롱 가해자는 즉각 사퇴하고, 의회 내 권력형 갑질을 근절할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승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성희롱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며 “가해자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권한은 의원이 행사하고 책임은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지방의회 구조가 낳은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하고, 실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민을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장은 “이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성희롱 사건 이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간이 이어지는 사이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경기도의회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며 “외부 감시와 상설 윤리기구 등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양우식 도의원 즉각 사퇴 △공무원 노동자 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및 의회 감시·자정 장치 마련 △실무자 책임 전가 수사 중단 △성희롱·갑질·부당지시로부터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명문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성폭력 없는 공공기관,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촉구하는 5000인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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