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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자금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중동 지역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산업과 민생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이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주식과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기 바란다”며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가격 불안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 또 가격 불안정도 역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의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진다”며 최근 급등한 휘발유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유류 공급에 관해에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 아침·점심·저녁에 가격이 다르다 하고, 심지어는 ℓ(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에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해운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제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고비도 슬기롭게 헤쳐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 문제가 시급하다”며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철수대책을 2중 3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 우방국들간의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달라”며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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