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새로 선정...'))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새로 선정된 6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후보지 발표 직후 재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개 구역(총 0.48㎢)을 오는 3월 17일부터 2027년 4월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대상지는 지난달 23일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이다.
신규 지정 지역은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10만5957㎡) △구로구 구로동 792-33 일대(5만8472㎡) △구로구 개봉동 66-15 일대(10만9371㎡) △서대문구 옥천동 132-2 일대(9863㎡)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10만9364㎡) △은평구 불광동 445 일대(8만9536㎡) 등 6곳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15곳과 신속통합재개발 25곳 등 40곳도 2027년 4월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기존 지정구역 가운데 일부는 사업 경계 변화에 맞춰 허가구역도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편입된 토지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역시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재조정하면서 허가 대상 면적이 4만753㎡에서 4만2801㎡로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단기 매매를 통한 투기성 거래를 제약하는 장치로, 정비사업 추진 초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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