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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부채 비율이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는 부채 절대액 감소가 아닌 소득 증가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은행권 규제 강화를 틈 타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폭증하는 등 부채의 질은 오히려 악화돼 본격적인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와 국민계정을 바탕으로 산출한 ‘나라살림 제504호’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1.1%로 잠정 집계됐다. 가계부채 비율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 193.4% 대비 22.3%p 하락한 수치다.
하지만 표면적인 지표 개선 뒤 가려진 부실 리스크는 심각했다.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가 시작된 2022년 이후 가계부채 잔액이 실제로 줄어든 것은 2023년(-0.81%)이 유일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부채 절대액이 계속해서 늘었다. 빚을 능동적으로 상환했다기보다는 소득이 부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수동적 감소’인 셈이다. 보고서는 이를 분모가 분자 증가 폭을 웃돌면서 비율이 낮아 보이는 착시를 유발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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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부터는 부채 증가율이 다시 오르고 소득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해 본격적인 부채 비율 재상승 구간에 진입할 위험이 커졌다.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부채 수준은 여전히 위험 수위다. 가계부채 비율 171.1%로, 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등은 고세율로 인해 순처분가능소득(분모)이 적게 잡히는 착시가 있는 데다, 연금 소득대체율이 70% 이상이고 노인빈곤율은 5% 미만이다. 국가적 제도가 은퇴 후의 부채 상환 능력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는 구조인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연금 소득대체율은 20% 미만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인 데다 노인빈곤율은 1위를 달리고 있다. 부채의 절대적 규모가 큰 상황에서 이를 완충해 줄 사회적 안전망마저 미비하다 보니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부실 리스크가 주요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행보와 비교해도 한국의 부채 질주는 극명하다. 2008년 말 당시 미국(137.62%)과 영국(171.94%)은 한국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던 위기의 진원지였다. 그러나 미국은 2009년 1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 18분기 연속으로 가계부채 절대액을 감축하는 디레버리징을 단행했고, 영국 역시 같은 시기 부채 증가가 사실상 멎었다. 이는 2024년 기준 가계부채 비율 영국 130.8%, 미국 98.8%라는 안정화로 이어졌다.
반면 한국은 선진국들이 빚을 줄이던 2010년(9.9%)과 2011년(9.7%)에도 멈추지 않고 부채를 늘렸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부채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앞질렀다. 2008년 말 대비 2024년 말 기준 가계부채 절대액 증가율을 보면 미국과 영국이 각각 43% 증가에 그치는 동안, 한국은 179.7% 폭등했다. 사실상 한국 경제는 부채를 덜어내는 디레버리징 국면을 제대로 거친 적이 없는 셈이다.
가계부채 총량 지표가 개선된 최근 4년(2022~2025년) 동안 빚의 질은 오히려 악화했다. 2026년 1분기 기준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 기준 주택관련대출이 2021년 말보다 185조 원 폭증하는 동안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88조 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불요불급한 신용대출은 축소됐지만, 주택에 묶인 무거운 빚이 가계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신용에서 주택관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2.9%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59.1%로 6%p 이상 뛰었다. 가계가 지닌 빚의 60% 가까이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가계 금융의 취약성이 극도로 커졌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초래한 비은행권 ‘풍선효과’에도 주목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2025년 6월 2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예금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8.5%에서 올 1분기 4.3%로 하락하며 시중은행 중심 가계대출 억제책이 연착륙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 규제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았다.
은행권 대출이 막히자 수요자들은 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대거 쏠렸다. 비은행권의 주택 관련 대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25년 1분기 11.4%에서 2026년 1분기 22%로 두 배가량 늘었다. 정부 규제 시행 이후 단 4분기 만에 비은행권 주담대 규모가 약 26조 원 뛴 것이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은행권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은행권이 빈틈을 메우며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키우는 고질적인 패턴이 재차 반복되고 있다”고 현상을 부연했다.
이 같은 가계부채 누적은 실물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발표된 한국 관련 실증 연구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82~84%를 초과할 경우 부채 증가가 민간 소비를 심각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이미 위험 임계점을 넘었다. OECD 역시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내수 및 소비 회복을 가로막는 명시적 제약 요인이라고 공식 지목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비은행권의 풍선효과를 제어할 감독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일단 상호금융권 내 기관별 소관 부처가 쪼개져 있는 탓이 크다. 현재 신협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직접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전문적인 금융감독 관리 체계 밖에 방치돼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역시 금융위가 신용 사업(대출·예금) 감독을 맡고는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토 밖에 위치한다. 이들 기관이 규제 차익을 노린 ‘우회 대출 통로’로 악용되는 구조적 한계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결국 가계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은행권 규제 강화와 비은행권 감독 체계 일원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게 보고서 진단이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이 다소 하락했다고 해서 본질적인 위험이 해소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표면적인 지표 개선에 안도할 때가 아니라 부채 총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부채 총량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질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함께 부처별로 분산된 비은행권 감독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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