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금융기관 지방이전 논의에 대해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금융공공기관을 넘어 농협 등 금융기관 이전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금융산업 파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의 반발은 6·3 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분산보다 권역별 집중 방식으로 "최대한 하되 몰아서 하겠다"고 밝히며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15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광역단체장 당선자들과 국토대전환 관련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차원의 국토공간 재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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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은 정보와 자본, 인재, 소비자, 정부 정책이 금융중심 생태계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될 때 경쟁력을 갖는 산업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책금융은 산업정책과 기업금융, 자본시장, 외환·수출금융, 중소기업 지원과 실시간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을 기존 금융중심 생태계에서 분리할 경우 정책금융의 속도와 정밀도, 시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는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금융기관 간판을 특정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거로는 산업연구원 분석을 들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지역경제에서 금융의 생산적 역할’ 보고서를 통해 은행 점포가 1개 줄어들면 신생기업은 29개 감소하고 소멸기업은 33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금융노조는 이에 따라 은행 점포 폐쇄 방지, 지역밀착 신용평가 강화,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금융기관 본점 이전보다 지역 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주4.5일제도 지역균형발전 대안으로 거론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리고 가족 돌봄, 골목상권, 전통시장, 문화·관광, 생활서비스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지역경제의 바닥을 지탱할 정책은 미뤄둔 채 금융기관 강제이전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금융 인프라 확충과 은행 점포 폐쇄 방지,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 급여 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을 정부의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노조는 금융노동자의 삶과 금융기관의 기능은 정권과 지자체가 마음대로 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 이전이 선거 공약의 전리품이나 지역 간 정치적 흥정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금융기관 지방이전을 계속 추진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7월 4일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0만 금융노동자의 의지를 모아 정략적 강제이전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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