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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13일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피해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14개 단체와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 내어 “피해자들이 배제된 ‘개정법률안’을 피해자들은 찬성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사회를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지난 1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들은 회의와 분노로 참담한 심정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비극이 ‘참사’임을 명확히 하고, 국무총리실과 환경부가 지난 15년간 멈춰있다가 뭔가 일을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은 희망을 품었다”며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도대체 누구랑 대화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도에 나온 7명의 피해자 사진을 보며 다들 망연자실 했다”며 “수 만명의 피해자가 30여개 단체로 나뉘어서 모이고 있지만, 우리 14개 단체 대표 누구도 이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선별해 밀실회의를 하듯 처리하고 발표하는 일에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를 위한 ‘개정법률안’인데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다. 19단체 대표들이 ‘개정법률안’을 우려하며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러면 더 늦어져서 올해를 넘길 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겁박 섞인 말이었다”고 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환경부장관과 피해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초대받은 사람은 20명”이라며 “정부가 인정한 피해단체가 30개가 넘는다. 적어도 단체대표 2명씩은 초대해야 할 텐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정법률안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들은 호소할 곳이 없다. 정부의 입장에 맞는 피해자들만 골라 홍보하듯 ‘개정법률안’을 밀어붙였다”며 “법률안 곳곳에 관치행정을 위한 조악한 내용이 보이고, 진정 피해자를 위하기 보다 축소해 처리하려는 의도가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법률안’ 제2장 제7조 ‘배상심의위원회’ 어디에도 피해자를 대변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제20조 ‘환경피해관리센터’ 설립은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라며 “우리는 환경피해자가 아니라 기업의 욕망과 정부가 눈감아주는 행정에 삶을 빼앗긴 참사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책임자 처벌, 사과를 기반으로 ‘개정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법률안’은 단순히 피해자를 구제(救濟)하는 법이 아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법이어야 한다”며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등한시하는 행위가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사과를 기반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배·보상 기간’을 비롯한 ‘피해 인정 범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종국성’을 내세워 온전한 피해회복의 길을 막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겁박하는 악법(惡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상기준을 정하고 결정하는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에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전문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입장문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합모임,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위원회,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사망유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장애인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 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아이피해자, 전북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피해연합, 전북가습기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4차 접수 판정 정보공유, 독성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SK유공애경 가습기살균제 독가스 피해자 모임,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한국교회 인권센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공익법률 지원센터 파이팅챈스, 법무법인 원곡 등이 함께했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은 빨리 처리할 숙제가 아니다. 정교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피해국민의 회복을 돕고 참사의 진상을 밝혀 안전사회를 만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안전사회의 시금석 같은 법안”이라며 “피해자들이 배제되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는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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