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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수사지휘 및 개입 여지 관련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1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8일 “사법 난도질로 인한 국가 대혼란, 법치의 위기”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또한 국회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중수청·공소청법을 상임에서 모두 처리한 뒤 내일(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만약 내일 공소청법과 중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우리 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며 “대다수 국민의 민생과는 관계없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많은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논평을 내어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방침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와 견제 장치를 무시한 채 밀어 불이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을 겨냥 “문제는 민주당의 사법 난도질을 만류하고 저지해야 할 이 대통령의 방관자적 태도”라며 “’검사가 다 나쁜 건 아니다’ ‘개혁하려다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하던 이 대통령은 민주당 강성파들의 입법 폭주 앞에 한없이 무기력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삶보다는 검찰을 향한 보복에, 정책적 숙의보다는 권력 투쟁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직격했다.
또한 “민주당은 검사가 경찰이나 특사경과는 다른, ‘사법 전문가’라는 사실을 뭉개고 외면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은 결국 법정에서 치밀한 법리로 다퉈야 하는 사법의 영역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법적 검토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인권 침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 역시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강제 간주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현대판 ‘사법 강제 징용’이자 전례 없는 ‘인사 폭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 19일 본회의 처리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에서 진행된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수사에서 검찰은 완전히 손 떼(라는) 법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을 향해 “검찰이 휘둘러 왔던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권력은 이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검사 여러분께서 명확히 알아달라”며 “앞으로 태세 전환을 잘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인권 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통제 견제 장치, 전관예우의 근절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번 개혁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며 “이는 오랫동안 국민께서 염원해 오신 숙원으로 수십 년간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는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19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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