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상장사 공시 위반이 도를 넘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던 삼천당제약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았다. 재계 4위인 한화그룹 핵심계열사인 한화솔루션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공시 규정을 위반했다. 국내 물류 1위인 CJ대한통운도 법적 분쟁을 뒤늦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신뢰가 생명이라는 자본시장에서 대형 상장사가 전략적 침묵으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숨기는 행위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저마다 핑계는 있다. 과연 경영상 불확실성 때문이거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판단이었을까. 삼천당제약은 계약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 “품목 허가 전 미래매출 추정치를 공시문에 명시하기 어려운 규정상 한계가 있다”고 변명했다. 한화솔루션과 CJ대한통운의 해명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문제는 명분 뒤에 숨겨진 계산이다. 약 4조원대 손해배상을 알리지 않았던 CJ대한통운의 공시 위반 제재금은 고작 800만원이었다. 계약을 부풀리고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악재를 감춰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정직하면 손해란 도덕적 면죄부를 준다. 공시는 자본시장의 근간이므로 정보 불균형을 악용한 공시 위반은 약한 처벌을 악용하는 탐욕이다.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때 아무것도 모르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폭락이란 직격탄을 맞는다. 정부가 공시 위반을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궁금하다. 상법 개정과 자사주 처분과 더불어 투명한 공시도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다.
정부는 제도 허점을 보완하고 징벌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 공시 위반으로 얻을 이익이 제재금보다 훨씬 크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불성실공시 제재금은 많아야 2억원이지만 불성실공시로 사라진 삼천당제약 시가총액은 무려 16조원대이다. 신뢰와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를 언제까지 모른 척할 것인가. 금융 당국은 여의도 저승사자답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