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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3억6000만 원을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 원이다. 2009년 환급제도 도입 이후 누적 환급 규모는 2만4611명, 112억4000만 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20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운영 중인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이 같은 환급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으로 넓혀 보면 매년 평균 2540명의 피해자에게 12억1000만 원의 할증보험료를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할증보험료 관리 방식도 손질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약 870만원은 피해자 안내 절차를 거친 뒤 내달부터 해마다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출연 전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출연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는 보험사기로 사고 내용이 왜곡되면서 보험계약자가 원래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더 부담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장치다. 금융당국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고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와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를 법제화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비자가 직접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메뉴로 들어간 뒤 휴대전화 문자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이후 조회 화면에서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사고이력 확인과 함께 환급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일부 소비자가 연락처 변경이나 수신 거부 등으로 보험사의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를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급 절차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이나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보험료가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제도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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