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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신성함과 존엄성을 지닌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필요한 물자를 얻고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잘살려면 국민이 열심히 일해 큰 성취를 쌓아야만 가능하다. 국민 일체감도 조성된다. 이처럼 노동이란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 행복의 원천이다.
중국 당나라의 백장 회해선사(百丈 懷海禪師)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날은 먹지 않는다( 一日不作 一日不食)"고 설하고 나이 90에도 솔선수범 일한 이유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1.7%(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당초 예상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깜짝 성장(어닝 서프라이즈)'으로 평가된다.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은 무엇보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다. 하지만 이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선 기대 반 회의 반이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불안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청이 교섭하지 않으면 7월15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개별 사업장도 노사 분쟁의 회오리바람에 휘말려 들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인 무려 45조 원의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다음 달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요구가 수용될 경우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평균 약 6억~7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명분이 약하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인프라, 주주, 협력업체, 공직자와 소비자 등의 지원 및 참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단지 노동자들만의 노력일 수는 없을 터이다. 사실 평균 연봉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기업 노조가 ‘더 내놓으라’며 어린애 떼쓰듯 파업하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총파업은 반도체 산업의 수출에 찬물을 끼얹고 노사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내수 부진의 우리 경제에 ‘해외 리스크’마저 커지면 반도체 경기도 급전직하할 수 있다. 절제가 요청된다. 손자병법에도 ‘그칠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止不殆)’고 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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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뜻깊은 해다. 국제적 통용성 확보, 노동 주체성 강화, 그리고 '근로'라는 용어의 수동적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다.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전환에 걸맞게 노조는 권한만큼 의무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적자 상황이 도래하면 연봉 삭감을 자청할 것인가.
정부도 친노조적 ‘경영 규제’ 법안 개정 등을 하길 바란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의 상충 문제는 기업 경영에서 '안전 강화'와 '교섭 부담' 사이의 딜레마로 지적된다. 원청업체는 중처법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직접 관리해야 하지만, 노봉법 상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돼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제1회 노동절’을 노‧사‧정 상생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자. 산업평화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디딤돌이다. 개인과 회사, 국가를 위한 노동 가치를 생각하는 노동절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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