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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은행업의 핵심 기반인 예금, 대출, 결제 기능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만큼 금융안정과 혁신 사이의 균형 잡힌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브리프 35권 9호에 실린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가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업의 예금 수취, 신용 창출, 결제 중개 기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국채, 머니마켓펀드 등 안전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디지털자산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해 실거래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24시간 실시간 송금, 스마트계약 기반 자동결제, 국경 간 즉시 이체 등 기존 은행 시스템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기능을 앞세워 실물 금융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글로벌 대형은행도 관련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투자 영역을 넘어 실물 금융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은행 예금이 발행사의 준비금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은행 예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면 은행의 유동성과 대출 재원이 줄고, 신용 공급도 위축될 수 있다. 결제 기능 일부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넘어가면 은행의 결제 수수료 수익도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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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체 범위도 쟁점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면 금융안정에는 유리하지만 핀테크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 반대로 빅테크와 비금융사까지 허용하면 혁신은 빨라질 수 있지만 예금이 비금융 발행사로 이동할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 은행업은 이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보고서는 주요 시중은행의 원화예대율이 100~110% 수준으로 글로벌 평균 약 80%를 웃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금만으로 대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예금이 줄면 은행은 대출을 줄이거나 고비용 도매 자금 조달을 늘려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인터넷은행은 요구불예금 의존도가 높다. 요구불예금은 결제 편의성을 바탕으로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핵심 자금원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기능을 대체하면 인터넷은행의 저원가 조달 기반이 약해지고 수익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대형 시중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 결제·청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 발행사의 준비금을 수탁하고 법정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수익 모델로 제시했다.
아울러 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설계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와 함께 은행 예치 자금도 늘어 금융안정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민간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모델도 대안으로 제시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서클의 USDC, 테더의 USDT처럼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키웠다. 그러나 국내에선 지급결제 안정성과 자금세탁 방지, 통화정책 영향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은행권 중심의 통제된 발행 구조를 우선 검토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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