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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오늘도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움직인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를 발굴하고, 가스비 체납 가정을 관리하며, 고독사 위험군과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을 연계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바로 ‘씹는 기능’을 잃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만 65세 이상을 중심으로 임플란트와 틀니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고령층의 구강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된다. 왜 치아를 대부분 상실했거나 사실상 저작 기능을 잃은 65세 미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단순히 ‘임플란트 지원 확대’논쟁으로 접근해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임플란트는 고비용 치료이고, 건강보험 재정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특정 시술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최소한의 저작 기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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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는 단순미용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말하고·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삶의 기본 기능이다. 특히 치아 손실이 많거나 완전 무치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식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작기능 상실은 단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제대로 씹지 못하면 영양 불균형과 만성질환 위험이 커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기피하거나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기도 한다. 결국 이는 개인의 삶의 질 문제를 넘어 추가 의료비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여전히 연령 기준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일부 고령층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65세 미만 저소득층이나 다수 치아 손실로 사실상 저작 기능이 크게 떨어진 사람들은 지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모든 치과 치료를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다. 치아 상태와 치료 방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원 확대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은 ‘전면 확대’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현실적 논의’다.
현재 복지정책은 생존 위기 대응에는 적극적이다. 단전·단수 위험 가구를 찾고 취약계층의 주거와 돌봄을 지원한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씹지 못해 식사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다 검증되지 않은 저가 시술이나 비의료 영역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접근성과 공공보건 체계의 공백 문제로도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접근이 현실적일까. 우선 필요한 것은 대규모 재정 확대 이전에 실태 파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심각한 치아 손실 및 저작 기능 저하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영양·경제활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제적 이유로 기본적인 저작 기능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조차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현재의 단순 연령 기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작 기능 저하 정도와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보완적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완전 무치악 상태이거나 다수 치아 손실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의료기관이 연계한 단계적 지원 모델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는 무조건적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와는 다른 문제다. 최소한의 식생활 유지와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공공보건 차원의 접근에 가깝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아 문제를 단순 개인 관리나 미용의 영역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다.
치아를 잃는다는 것은 단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일자리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를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한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준 안에 ‘씹고 먹는 기능’ 역시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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