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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종료된다. 그러나 관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한시 관세의 법적 근거를 무역법 301조로 바꾸고 강제노동과 제조업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준비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이 다시 관세 사정권에 들었다.
21일 미국 백악관과 무역대표부(USTR)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2월24일부터 부과한 10% 수입부가세는 150일의 적용 기간을 마치고 이달 24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한다며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자체를 철회하기보다 새로운 법적 수단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가장 유력한 카드는 무역법 301조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와 협상을 거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USTR는 이미 지난 3월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조사 대상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이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추가 관세 부과안을 공개했다.
USTR가 제시한 관세율은 국가별 대응 수준에 따라 10% 또는 12.5%다.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거나 미국과 관련 제도 도입을 약속한 경제권에는 10%, 그 밖의 경제권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일부 섬유·의류에는 일정 물량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장치도 검토하고 있다. USTR는 이달 7일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현재 최종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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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에 포함됐다. USTR는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데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한국산 제품에도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제조업 과잉생산을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USTR는 지난 3월 한국과 중국·유럽연합(EU)·일본·대만·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인 생산 과잉이 미국 산업과 무역에 피해를 주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대상 산업도 광범위하다. USTR는 알루미늄과 자동차·배터리·화학·전자제품·기계·반도체·선박·태양광 모듈·철강·운송장비 등을 과잉생산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제시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 상당수가 조사 범위에 들어가는 셈이다.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과잉생산 관세까지 별도로 부과될 경우 한국 기업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강제노동 관련 관세가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더라도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별 또는 국가별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관세 상한 15%가 새 301조 관세에도 그대로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서로 다른 사안으로 판단해 각각 관세를 매길 경우 합의한 상한선을 넘어서는 실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품목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별도 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다. 10% 글로벌 관세는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부분과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설계됐지만, 앞으로 도입될 301조 관세의 중복 적용 여부와 예외 범위는 최종안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도 새 관세에 대비해 수입품을 미리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세 부과 전 재고 비축으로 미국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선구매 효과가 사라지는 8월 이후에는 수입이 다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결국 24일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관세 체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한시적이고 포괄적인 10% 관세 대신 조사 절차를 거친 301조 관세를 활용하면 국가와 품목을 선별해 더 장기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수출기업에는 관세율뿐 아니라 강제노동 규제와 공급망 관리, 생산 과잉 판단 기준까지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글로벌 관세의 종료보다 그 자리를 대신할 301조 관세의 대상과 세율, 기존 관세와의 중복 여부가 향후 대미 수출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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