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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업무를 다룬 공무원이 직무 지식이나 지위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숨기면 ‘친족 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6)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과거 종사했던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상 습득한 전문지식을 이용해 친족으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겨 주는 경우 경우 형법상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즉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은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되 형사사법 내부자가 공적 지위와 전문성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만 면책 대상에서 빼는 제한적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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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151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155조도 같은 관계에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입법 계기는 장윤기 사건이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주요 물품을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친족특례로 증거인멸죄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증거은닉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장씨 부친과 당시 수사팀 사이에 12차례 통화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해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은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과 경찰은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 당시 보고·지휘 과정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사건이 일선 수사팀의 부실수사를 넘어 경찰 지휘체계 전반의 문제로 번지면서 형사사법 공무원의 친족특례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국회에는 친족특례 자체를 없애는 전면폐지안도 제출돼 있다. 한정애 불어민주당 원은 지난 2일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의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친족의 증거인멸을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바꾸되 살인·성폭력 등 특정중대범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은 전면폐지와 중대범죄 제외, 형사사법 공무원 제외 등 세 갈래로 나뉘었다. 가족관계에 대한 형벌권 개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가족을 지키려는 인간적 본성까지 벌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진실을 덮는 행위까지 눈감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경찰 수사권을 확립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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