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플러스알파(+α)’ 편성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알파(+α)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주도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며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 삶을 두텁게 챙기는 일 또한 국가재정 본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는 점도 기획예산처에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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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의 달성 목표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혔다”며 “대한민국 대도약의 든든한 기반 마련과 국민이 주인인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재정이 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고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를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향후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지난주 재정전략TF에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지출구조조정 목표인 50조 원을 언급, "올해 또 큰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추가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비효율적인, 또는 낭비적인 저성과 사업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 이는 계획대로 원칙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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