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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삼성과 SK 등 대기업은 반도체 중심의 실적 호조로 흑자 및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18.0%)이 훨씬 높게 나타나며 소규모 기업들의 타격이 크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의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17.1%를 돌파했다.
취약 업종도 편중돼 있다. 전체 한계기업의 약 70%가 부동산 및 숙박·음식업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위기 때마다 지원된 금융 및 정책 자금이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돕기보다 연명시키는 결과를 낳아, 정상 기업의 성장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현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는 사실이다. KB·신한·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새도약기금 등 정책 금융프로그램 탓에 대출이익이 줄고 연체율 및 자산건전성도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5대 금융 지주는 올해부터 5년간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70조 원을 쏟아붓고 미래 전략산업과 혁신기업 지원에도 438조 원을 배정했다. 이 돈이 회생 불능의 좀비기업 등으로 흘러가면 금융부실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
은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려운 기업들이 금융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산업 구조조정이 동반돼야 ‘생산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첨단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밀리고 있다. 이는 산업 전환 정책이 늦어진 탓도 있기에 지원책을 서두르길 촉구한다. 산업별 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구개발비 등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채무 관리 방안을 수립해 철저히 살펴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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