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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이후 실제 기업 운영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과제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변화(복수 응답 가능)로는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강화했다’가 47.0%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외부 전문가의 법률·회계 등 자문 확대’가 45.7%로 2위였다.
다음으로 ‘이사별 찬반 의견 등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이 43.7%였고 이사회 전 안건 사전 배포 및 검토 의견 제출 절차 도입·강화(39.7%)가 뒤를 이었다.
이사회 운영 방식 변화가 기업경영에 미친 영향으로는 응답 기업의 39.6%가 의사결정의 책임성 제고되고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응답 기업의 22.4%는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의사결정 지연 등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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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상법 개정 이후 소송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53.7%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행 후 소송 우려가 커졌다고 답한 반면에 줄었다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또한 응답기업 중 21.7%가 ‘법적 검토 강화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보류·취소됐다’라고 답했다.
지연·보류·취소된 의사결정으로는 신사업, M&A 등 신규 투자 및 사업 진출과 관련이 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무·자본 조달(18.5%) △임원 선임·보수’(16.9%) △자산 취득·처분(15.4%) △계열사간 거래·구조 변경(15.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 기업 중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제도·운영체계 구축을 완료했다’는 곳은 16.0%에 그쳤다.
또한 내년 7월 말까지 독립이사 선임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자산 1000억 원 이상~2조 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52.8%가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의무 소각 대상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64.9%가 ‘아직 대응 중’이라고 답했고 ‘소각 또는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완료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35.1%였다.
기업들은 새로운 상법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정부와 유관 기관의 정교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을 보완(37.3%)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20.3%)△ 현장 실무자를 위한 법률·컴플라이언스 교육 지원(12.7%) 등이 꼽혔다.
최은락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 이후 지난 1년간 기업들은 이사회 운영 방식을 바꾸며 제도 준수에 힘써 왔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현장 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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