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대중·이해찬이 부정 개표기 제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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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신건과함께 부정선거 몸통 4인방

선관위 뇌물 로비 납품업체 대표 2003년 폭로
부정선거 수사 않고 묵살… 업체는 이듬해 폐업
본지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 단독 입수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2 19:00:01

▲ 왼쪽부터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 각각 대통령과 국무총리·국정원장을 지낸 인물들이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부정선거의 몸통이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돼 진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전산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관우정보통신 대표는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대표는 200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을 건넨 로비 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폭로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했다. 류 대표와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전산 간부에겐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올해 7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서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알려졌다. ▶ 관계기사 스카이데일리 12월13일(금요일)자 11~21면

계엄사령부가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로 중앙선관위를 정조준하고, 좌파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역린이라도 건드린 듯 극렬하게 저항하는 변화의 시기에 ‘부정선거’라는 계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부정선거의 배후로 이들 정치인을 비롯해 조해주·양정철·이근형·고한석·최정묵·김민석의 연결고리를 들여다 봄으로써 메커니즘을 읽어내고 이를 통해 사건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다산그룹과 다산인벤스트·다산네트웍스 △핸디소프트와 이상필·이상산 △SK C&C와 중앙선관위의 인연 △김대중정부 남북 통신망 사업 △LGU+와 유·무선 통신장비 등 좌파 정권이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에 특혜를 준 과정과 중국 화웨이 스파이칩·펌웨어 사건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추적한다.

또한 △노무현과 한틀시스템의 전자투표 분류기 △노무현정부의 대통령 홍보실 인사들의 면면을 다룸으로써 부정선거의 서막이 이미 20년도 더 된 노무현정부에서부터 고조됐을 가능성을 담담하게 파헤친다.

한국 대선에 전자개표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때는 2002년이다. 관우정보통신과 SK C&C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했고 한틀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다. 이듬해 SK C&C·한틀시스템·관우정보통신은 선관위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적 제재를 받았다.

전자개표기의 기안을 올린 조해주 당시 중앙선관위 전산과장은 기소되지 않았고 노무현정부로부터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조해주는 문재인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영전했다.

다산그룹이 설립한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는 선관위에 ‘K-Voting system’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한다. 최근에 선거 시스템은 한국전자투표가 해외에 수출한다. 그러나 루마니아·키르기스스탄 등 부정선거 논란에 국산 장비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미루시스템이 납품한 전자개표기는 콩고 선거 부정의 화근이 되면서 콩고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LGU+ 무선기지국과 중계기 내 중국 화웨이 장비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선관위의 정상적인 네트워크에 개입해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를 찾기 위해 서버 보전 신청 등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선관위는 소송 중 모든 서버를 교체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웨이는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가상 네트워크(Virtual Network)를 만들 수 있다. 가상 서버는 선거 데이터에 실시간 데이터를 탈취하고 명령도 내릴 수도 있다. 선관위 프로그램에 미리 원하는 조작 함수를 심어 놓고 실행시키는 방법과 선거 당일 실시간 조작 명령도 가능하다.

백도어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 컴퓨터와 암호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스파이 장치다. 미국 주간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2018년 10월 중국군 공작원들이 좁쌀만 한 크기의 해킹용 칩을 제작해 회로기판(마더보드)에 조직적으로 이식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스파이칩은 운영체제의 핵(코어)을 변경하는 기능이 있어서 통화 내용을 엿듣고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복제할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국민주권 강탈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이 보고서 집필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핵심 의혹 인물들의 연계 고리를 추적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몸통을 속단하기보단 향후 사정당국 수사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젖힌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공식 확인함에 따라 향후 사정당국의 칼끝이 부정선거 실행 세력으로 향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