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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다른 게임사가 ‘리니지’ IP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법원은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게임 요소가 이전 작품에 있던 것들을 차용·결합했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가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레드렙게임즈의 MMORPG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 콘텐츠, 아트, UI, 연출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 W를 비롯해 리니지 시리즈의 특징으로 꼽히는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에 더해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PvP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구성요소의 결합을 롬이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언급한 게임 요소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리니지W 이전에 출시된 작품들에 있던 것을 차용·결합했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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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여 리니지W 구성요소 대부분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선행 게임에 있던 요소를 차용했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거나 유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요소 중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등급 표시’와 ‘상점 NPC 디자인’ 등은 유사하지만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복제된 표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와도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키에이지 워 1심에서 엑스엘게임즈 측이 승소했으며 올해 3월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가 엔씨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에서도 엔씨가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아키에이지 워와 유사하다고 지적한 리니지 2M 시스템이 ‘라그나로크M’와 ‘V4’등 선행 게임의 규칙을 일부 변형했기 때문에 독창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아키에이지 워에 이어 ‘롬’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며 한국 게임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엔씨소프트 ‘리니지’ 시리즈의 성공으로 여러 게임사들이 ‘리니지라이크’로 불리는 유사한 MMORPG 게임을 내놓았고 이에 엔씨소프트가 일부 게임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 왔다.
리니지라이크가 한국 MMORPG 게임의 대표 공식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다른 리니지라이크 게임들도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만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엔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른 게임들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엔씨소프트 관계자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문의한 결과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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