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의 여파로 현재까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엠네스티는 베네수엘라 당국에 대해 언론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한과 폐쇄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18일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라과이라, 카라보보, 아라과, 미란다, 팔콘, 야라쿠이 등 인구 밀집 지역을 강타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사망자는 4490명, 부상자는 1만6740명에 달하며, 이재민은 1만7907명을 집계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사망자는 5069명을 늘었다. 부상자는 1만6740명으로 집계됐다. 수색과 신원 확인이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지진이 더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규모가 컸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베네수엘라는 이미 10년 넘게 이어진 복합적 인도주의 위기, 조직적인 억압 정책, 붕괴된 보건 시스템이라는 취약한 조건 위에서 이 재난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언론의 자유’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동안 국가 주도의 검열과 통제로 인해 수십 개 언론사가 문을 닫았고, X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차단됐다. 언론인과 인권옹호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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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과 온라인 소통 채널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즉각 해제하는 일은 단순한 원칙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난 현장의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구조가 늦어지고 더 많은 생명이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지진 이후에도 현장 취재진의 활동에 대한 통제와 검열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재난 대응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재난 상황에서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에 놓인다. 문제는 이들을 도와야 할 인도주의·인권 단체들의 활동 여건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지진 이후 아동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초기 형태로 보고되기 시작했다. 노년층 역시 이재민이 된 상황에서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반(反)NGO법’을 포함한 억압적인 법적 장치 아래에서 극도로 제한된 환경 속에 활동해 왔다"며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제약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베네수엘라 당국이 국제 인권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재난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구호 활동은 인도성,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 4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그 어떤 형태의 차별도 구호 제공 과정에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당국에 △언론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당한 제한과 폐쇄 조치를 국제법 기준에 맞춰 즉각 해제할 것 △어린이와 노년층 등 재난에 특히 취약한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 △반(反)NGO법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철폐할 것 △모든 피해자가 차별 없이 구호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 인권법과 인도주의 기준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재난은 자연현상이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사람의 선택"이라며 "모든 피해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은 재난 대응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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