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7월 셋째 주 최소 3명의 시위자를 자의적으로 처형한 데 이어, 7월 28일에는 시위자 2명을 공개 처형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사형을 사용하는 행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시위와 관련해 최소 60명이 사형을 선고받아 처형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아동 신분일 때 체포됐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시위와 관련해 사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로 기소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이란 당국은 간첩죄 및 적대 국가와의 공모 등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국가 안보 혐의를 이용해 2026년 1월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개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선고하는 사례를 늘렸다.
올해 들어 당국은 1월 시위와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최소 26명을 자의적으로 처형했다. 이러한 처형이 내려지기까지 혁명재판소에서는 고문으로 얼룩진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졌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설명이다.
헤바 모라예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이란 당국은 지난 1월에 일어난 민중 봉기와 미국·이스라엘 군의 지속적인 공격을 배경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처벌하고 탄압하는 동시에 힘과 절대적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끔찍한 규모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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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사회의 미온적인 대응은 이란 당국이 더욱 대담하게 치명적인 폭거를 이어가도록 만들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긴밀히 조율된 외교적 조치에 시급히 나서, 이란 당국이 추가 처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인권 및 불처벌 위기를 우선 과제로 삼고, 이란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사법 절차를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며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위원회가 이란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자의적으로 처형당했거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신에 대한 적대 행위(모하레베)’, ‘지상에서의 부패(에프사드-에 펠-아르즈)’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방화, 재물 손괴, 도로 봉쇄 및 공공질서 교란 등 국제법과 기준 측면에서 사형을 적용할 수 없는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처형됐다. 국제법은 사형을 고의적 살인을 수반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에 적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는 ‘간첩 행위 및 시오니스트 정권과 적대 국가와의 공모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법률’(간첩법)에 따라 기소됐다. 2025년 6월에 일어난 12일 전쟁의 여파로 제정된 이 법은 평화적인 시위 참여나 언론기관과의 정보 공유처럼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행위까지 범죄로 간주한다.
2026년 1월 시위와 관련해 수천 명이 체포된 가운데, 그 친척들은 보복을 우려해 사형 선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앰네스티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시위자가 사형 선고의 위험에 놓여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법부와 국영 매체들은 처형된 시위자들을 ‘적의 보병’, ‘모사드와 연계되어 검을 휘두르는 살인자들’, ‘시위자로 위장한 적의 공작원’이라고 반복해서 묘사했다"고 전했다.
특히 사형이 선고된 사례들을 보면, 강제 실종,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접견 거부, 재판에서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강요된 ‘자백’의 증거 채택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은 예정된 모든 처형을 즉시 중단하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모든 처형에 대해 공식적인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2025년 12월 28일에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에 군사적 진압으로 대응했다. 2026년 1월 8일과 9일에는 총기를 비롯한 치명적인 무력을 대규모로 사용해 시위대와 행인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체포됐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이란 정부는 ‘전시 상황’을 명분으로 국내 탄압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자와 반체제 인사 등 최소 52명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혐의로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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