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으로 파업 막지말고 공공성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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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가 안전과 공공성보다 사모펀드와 일부 자본의 사적 이윤 보장하는 구조로 변질”
“구조적 문제 해결해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안전으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라”

이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7-20 12:01:23

▲ 버스노동자·시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 정부 면담 촉구 기자회견. 이영훈 기자©스카이데일리

“버스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식 해법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김헌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본부장은 20일 버스노동자·시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 정부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버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시도를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버스 현장의 모든 문제의 책임을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언론에 일방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버스 산업은 공영제 형태로 공공이 운영했어야 했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 그는 “버스가 아닌 다른 대중교통 확대로 민영제로 운영되는 버스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버스를 민영제로 민간 자본이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공공이 운영하는 공영제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말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버스 현장은 잘못된 복수노조 정책과 노노갈등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약화되는 현실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사 간 교섭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사업자들의 교섭 책임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버스 공공성 강화, 적정 인력 확보, 합리적인 임금체계, 성실한 노사교섭이 근본적인 대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준공영제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본부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화사의 적자를 메워주는 준공영제가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와 일부 자본의 막대한 배당과 사적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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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의 세금이 배당금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현장에서는 인력을 줄이고 노동강도는 더 높아졌으며 휴식시간 부족과 장시간 운전이 일상이 됐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사모펀드를 퇴출시키고 준공영제의 구조를 바로잡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해 과로한 노동자가 운전대를 잡게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서울시에게 “버스가 멈추는 이유는 노동자가 아니라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세금을 사적 이윤으로 흘려보낸 정책이 문제다”라며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안전으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버스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는 것이 곧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영훈 기자 y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공공운수노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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