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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장사 감사인들을 상대로 고의적 분식회계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감사품질 고도화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앞으로는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실질 책임자에게도 끝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및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장사 감사인(등록 회계법인)들의 감사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최근 변화하는 회계제도와 당국의 중점 감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감원은 우선 상장사 감사 등록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 평가’의 주요 미흡 사례를 공유했다. 현재 금감원은 계량지표(23개)와 비계량지표(11개)를 기준으로 품질관리를 평가해 우수 법인에는 감사인 지정 인센티브를, 기준 미달 법인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과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감리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선 권고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최대 3년간 외부에 공개된다. 금감원 측은 “각 회계법인에 감사 시간 관리와 감사보수 산정체계 등 자체 품질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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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는 2027년 1월1일부터 의무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주요 내용과 도입 영향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새 기준서에 따라 앞으로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영업·투자·재무 등 명확한 범주로 분류되며 영업손익, 재무손익 등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특히 기존에는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 범주’로 재정의되면서 영업손익 개념이 전면 개편된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각 회계법인의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방안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우선 분식회계 과징금 기본 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부정행위 적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징금을 증액하는 조치를 가동한다. 특히 회계 부정을 실질적으로 주도·지시한 책임자에게도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이다.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병행한다. 내·외부 감사나 당국의 심사·감리를 방해하면 엄중 처벌을 받게 되지만, 예방 노력이 입증되거나 경영진 교체 후 신속히 자진 조사 및 정정을 마치면 제재를 면제·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어 감사인들이 올해 재무제표 작성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4대 중점심사 회계 이슈도 공표됐다. △국외 매출 실질에 따른 적정 인식 및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측정 △원자재가 변동을 반영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저가법 적용 △보유 목적별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의 명확한 구분 공시 △시장 변화에 맞춘 충당·우발부채의 누락 없는 산정 등이 핵심 심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상장사 감사인들의 품질관리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부실 감사 징후가 포착된 회계법인을 겨냥한 강도 높은 사후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를 받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 시간을 단축하는 등 부실 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고강도 심사·감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감사품질이 검증된 우수 회계법인에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감사품질 위주 지정제도’ 개선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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